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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인터내셔날(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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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벌써 ‘녹색성장’ 시작했는데…”
입력: 2008년 08월 21일 18:37:48
 
ㆍ지자체 구체성 없는 정부 비전 ‘갸웃’

ㆍ사업 활성화 종합 지원대책 조속 마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비전을 원론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녹색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예산이나 관련 법령도 충분치 않아서다. 실제 지자체들은 이미 태양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거나 저탄소 대책을 실천 중이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이 환경 훼손 같은 또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국가 비전을 실천할 주체는 각 시·도인 만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화된 법규, 환경 관련 대책 등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미 ‘녹색 엔진’ 가동 중=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00년부터 ‘솔라시티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조성도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솔라타운’을 건설할 방침이다. 세계육상경기장에는 2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만들어진다.

울산시도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생산할 목적으로 120만㎡ 규모의 단지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투자만 3000억원가량이 들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는 풍력발전 공영화를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500MW 용량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를 비롯, 수소·연료전지 통합기술 실증연구기지도 구축한다. 전남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은 정부의 녹색성장 개념에 맞추어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풍력과 태양광, 소수력 등 79개 사업에 535억원을 투입했다. 부산도 가덕도 앞바다에 350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광주는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새롭게 떠오른 문제점 많아=전북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완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다음달 완공돼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발전소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녹색연료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정작 투자자들은 걱정이 적지 않다. 수소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간 30억원에서 50억원대로 폭등하는 바람에 채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했으나 각종 규제 등에 막혀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상태다. 특히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유럽지역 등과 달리 산 정상에 대형 발전기와 송전탑을 건설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사무국장은 “정부가 ‘녹색 성장’을 해나간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없이 시대적 조류만 따라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실질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태·최슬기·강홍균·박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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